얼마전 강남대로변에 나체로 돌아다닌 한 남자가 이슈였죠. 알고보니 성범죄자로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였다는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라고 하면 사실 뉴스에서만 보던 이야기였지만 몇년전 있었던 연예인 고영욱 사건이나 이번의 뉴스를 보면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그리고 낯선이가 아닌 친숙한 얼굴의 그 누군가가 성범죄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알아보던 중 관련 어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운로드해 보았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법원의 공개명령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장관은 공개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된 공개정보를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성범죄자 정보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어플은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모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지도검색을 하면 주민등록상 기준과 실제거주지 기준으로 우리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를 조회할 수 있으며,

조건검색을 하면 이름, 읍/면/동, 학교 반경 1km, 시도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38조 제 5항등에 따라 본인인증을 확인한 사람만이 열람 가능합니다.

아래 4가지 방법 중 한가지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공인인증서
아이핀

본인인증을 하였더니.......................

성범죄자들 아래와 같이 상세정보가 나옵니다.

사진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전자장치 미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거주지

성범죄요지

한가지 주의할 점은 공개정보라 할지라도 유포시에는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플자체에서 캡쳐 방지프로그램이 작동하여 캡쳐는 불가합니다.

전국적으로 없는 지역이 없네요.

조회하고 나니 심란하기 그지 없습니다.

예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해외 어느 곳의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들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 도시의 다리밑에서 노숙생활을 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동네주민들의 편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것이 성범죄의 재범률이 무척 높다는 점과 이제껏 성범죄들 중 특히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주로 거주지 근처에서 일어난다라는 점을 보면 제가 만일 그 상황이 된다면 비슷한 태도를 취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어플을 통해 몇사람을 조회해 보았더니 깜짝 놀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처벌수위가 너무나 약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이나 미성년일 경우도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게 대다수입니다. 더군다나 전자발찌 미착용 케이스도 꽤 있구요.

여자아이뿐만 아니라 남자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이시라면 반드시 한번쯤 조회해 보시고 위치파악 정도는 해두시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위치파악을 하고 나니 너무나 제 가까이에 거주하고 있어서 기분이 심란해지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