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6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알아보자면, 미국에서 1975년 처음 실시된 이 제도는 영국, 뉴질랜드, 호주등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자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시행목적은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많아져서 근로활동을 유도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기 위함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중에 반드시 신청하시고 9월 30일에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1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고 소득 및 재산등의 세무서 심사를 거쳐 본인의 은행계좌로 9월 30일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가능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해당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기본사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로써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1997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습니다)으로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부양자녀가 있거나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50세 이상인 자가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2015년도 연간총소득 합계액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인 가구로 변경됐으며 2015년도 연간총소득 금액이 1,3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만일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는 맞벌이 가족가구로 인정되어 본인과 배우자의 2015년도 연간총소득 합계액이 2,5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하이거나 없으면 홑벌이 가족가구로 연간총소득 합계액이 2,1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총소득 합계액이란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조정률을 곱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추가사항

연간총소득 합계 기준과 더불어 가구원 전원이 2015년 6월 1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포함)이여야만 하며, 2015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약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임차보증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현금, 개인별 500만원 이상의 금융재산, 유가증권등을 포함하며 대출과 같은 부채는 어떤 경우에도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일 재산합계액이 1억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주의사항

위 조건들에 모두 충족되어도 만일 201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2015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거나 배우자를 포함하여 본인이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였어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려금 수급자가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지난해에는 간접세의 경우 장려금 한도에서 무조건 다 갚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직접세 (소득세)와 간접세 (부가가치세) 구분없이 장려금의 30%만 갚고 나머지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